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임신될까 두려워 선생님 찾아가… 겨우 6년

“저 같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15살 A양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청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양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을 할까 봐 두려워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성폭행은 계속됐다고 한다.

평소 부모님께 학대를 당했던 A양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학교에 가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증거를 찾기 위한 검체 재취를 진행했다. 임신 방지용 피임약도 복용하였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A양은 보호를 위해 긴급 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손발에 경련이 일어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로 자해까지 일삼았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까지와 재판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였다.

긴 재판 끝에 A양을 성폭행했던 할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6년이라는 형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A양은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짧다”며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인데 만약 (항소로) 형량이 더 깎이게 된다면 미성년자 일 때 할아버지가 나오게 된다”고 전하였다.

이어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할아버지의 형집행기간을 깎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그 이유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량이 내려간다는 걸 알면 나이 먹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처벌 수위가 약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 못 하게 될 것이다”, “재범의 우려가 높다” 등을 제시하였다.

A양은 청원을 마무리하며 “우리나라는 가해자 위주로 된 법이 많다”며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올라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청원이지만 이 내용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벌써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친족관계일 때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동거 친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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