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올리면 더이상 못버틴다” vs “인상은 불가피”… 코로나 때문에 난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논의를 가진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동결’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폭인 2.9% 였기 때문에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루한 협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논의 시한인 오는 29일(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다음 달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고용 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엽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