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자들 3일에 1번씩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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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가 3일에 한 번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성범죄 흉악범들의 재범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어린이집을 다니던 7살 유나는 김 모 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김 씨는 유나 부모가 자활을 돕던 전과자였다. 한적한 시각, 어린이집 빈 교실에서 벌인 김 씨의 범행은 CCTV에 그대로 담겼다. 그는 울며 책상 밑으로 도망 다니는 아이를 거짓말로 달래가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당시 유나의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딸을 찾아 나섰고, 더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 김 씨의 성폭행은 미수로 끝났다.

성폭행으로 징역을 산 뒤 전자발찌를 차게 된 김 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일로 유나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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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218명에 이른다. 성범죄, 살인과 강도, 유괴 순으로 많다.

채팅에서 만난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후 주먹을 휘두르거나 5살 여자아이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추행하는 일도 있었다.

보호관찰관을 붙여 감독하는 상황이지만 전자발찌가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담당부처인 법무부 답변이다.

전자발찌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근 3년 동안 334명으로 집계됐다. 특례법으로 보호하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도 28명이나 됐다.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앞으로 성장 발달을 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 이 과정에서 후유증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조용수 기자

keitaro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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