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한 가정이 파탄된 건 괜찮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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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인 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해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그럼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한 가정이 파탄된 건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민식이법 제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뗏법이라도 법안을 제대로 하자는 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식이 부모가 눈물까지 흘리며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구속돼 가정이 파탄 났고,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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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에서야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30km 스쿨존에서 23km 속도로 정상 운전을 했고 조그마한 민식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갔다”며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아니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민식이 부모는 거짓말 논란에는 입 한번 열지 않고 동정 여론에 결국 떼법만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아이가 도로에 그냥 튀어 나가는 건 괜찮고, 가해자는 자기방어도 못 한 채 구속된 게 맞느냐? 감정 주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김민식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김민식 군 부모는 지난달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 차량에서 오던 가해자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 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간 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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