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아파트 사는 주민들 세금 너무 낮기 때문에 더 걷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의 한 아파트는 3년 사이 10억원이 올랐는데, 내야 할 세금은 고작 ‘100만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15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의 주장은 간단하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버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훨씬 많은 게 문제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 한 아파트의 가격이 3년 사이 10억원이 올랐지만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면서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세금은 새발의 피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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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버린 현실을 뒤바꿔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심화돼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악화된다고 그는 강조했다고 한다.

“불로소득+개발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박 시장은 근로소득에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듯 부동산에도 세금을 투명하고, 강하게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월세) 동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먼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세금폭탄’에 준하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살 집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는 건 규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서울시민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본만큼 투자하고 이득을 얻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조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지금 과연 그 누가 이런 정책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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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프리서치]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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